체포됐거나 휴대폰을 압수당했을 때

먼저 숨을 고르세요. 체포됐다고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압수당했다고 모든 자료가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이라면 아래 순서로 움직이면 됩니다.

• 어느 경찰서 어느 부서로 갔는지,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체포 통지 문자나 전화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저장합니다.
• 변호인 접견을 요청합니다. 접견 전에는 본인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 휴대폰이 압수됐다면 영장을 보여 달라고 하고, 압수목록을 받아 둡니다.
• 집에 있는 다른 기기와 클라우드 계정은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 주거, 직업, 가족관계를 보여 줄 서류(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챙겨 둡니다.

다른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초기화하거나 클라우드 사진을 지우면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고,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메신저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피해자에게 연락해 선처를 부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에게 영향을 줄 염려가 있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체포된 본인이라면 경찰서에서 같은 방에 있던 사람이나 다른 경로로 사건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접견 전에는 기억나는 대로 다 말하기보다 변호인과 먼저 이야기하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경찰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청구되면 판사가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불러 심문합니다(제201조의2 제1항). 이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지를 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 10일, 검사 10일 안에 기소 여부가 정해지고 검사 단계는 1차에 한해 1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제202조·제203조·제205조).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집니다.

체포 상태에서 받은 조사도 피의자신문조서로 남습니다. 지쳐 있더라도 조서를 끝까지 읽고 사실과 다른 표현은 고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석방된 뒤에는 그 조서를 기준으로 추가 조사가 이어집니다.

압수목록에는 어떤 기기와 자료를 가져갔는지 적혀 있습니다. 이후 포렌식으로 전자정보를 추출할 때 피의자와 변호인은 참여할 수 있고,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까지 가져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 의사는 미리 밝혀 두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복제한 뒤에는 기기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휴대폰 압수만 따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센터의 휴대폰 임의제출·압수 안내 글을 함께 보세요.

판사는 혐의가 상당한지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지를 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특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부인하는 사건이라도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준비할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대신 빨리 모아야 합니다. 심문은 청구된 다음 날까지 열리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하루 안에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 가족이 출석을 돕고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탄원서
• 치료 중인 질환이 있다면 진단서

지산은 체포된 분을 경찰서로 찾아가 접견하고, 체포 상태의 조사와 구속 중 조사에 동석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는 변호사가 함께 출석해 주거와 직업, 수사 협조 의사를 자료로 설명합니다. 압수수색 현장 참여와 포렌식 참여 신청도 맡습니다.

접견이 급하면 02-6951-4097로 먼저 알려 주세요. 경찰서 이름과 체포 시각만 말씀해 주셔도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