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방조 · 불송치(혐의없음)

지인이 준강간으로 송치된 술자리에서 먼저 호텔을 나온 사람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과의 술자리에 지인을 불렀고, 셋이 호텔에 간 뒤 의뢰인이 먼저 나왔는데 여성이 지인을 준강간, 의뢰인을 준강간 방조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고, 지인은 송치됐지만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준강간방조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다 지인을 불렀고, 3차로 셋이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이 술을 사러 나갔다 돌아오니 지인은 옷을 벗고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문을 열어 줬고 여성은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이 합의하고 관계를 갖는 것으로 생각해 잠시 앉아 있다가 호텔을 나왔습니다. 여성은 그날 새벽 지인을 준강간으로, 의뢰인을 준강간 방조로 신고했습니다.

쟁점

길거리와 호텔의 CCTV, 호텔 직원들의 진술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겁이 나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모두 지운 상태였고, 휴대전화가 영장으로 압수됐습니다. 지인의 혐의와 별개로 의뢰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해 영장에 적힌 범위 안에서만 압수가 이뤄지게 했습니다.
2. 2조사 연습을 거쳐, 의뢰인도 그날 많이 취했고 예전 연인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와 휴대전화에 정신이 팔려 피해자의 상태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게 했습니다.
3. 3의뢰인에게 지인을 감싸려는 뜻이 없고, 지인의 진술과 달리 객관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지인을 송치하면서, 의뢰인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준강간·준강제추행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