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준강제추행

심신상실은 술이나 약물, 수면 때문에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은 의식은 있어도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고소인이 나중에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그 순간 의식이 없었다는 사실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기억만 끊기는 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을 잃는 패싱아웃을 구분합니다. 다만 블랙아웃이라도 행위를 통제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음주량과 시간, 평소 주량, 당시의 언행과 이동 모습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술집을 나와 숙소까지 걸어간 모습이 담긴 CCTV, 고소인이 직접 결제한 내역, 택시를 부르고 메시지를 보낸 기록은 당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었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반대로 부축을 받아 이동하거나 대화가 끊긴 기록은 불리하게 쓰입니다.

숙박업소와 주변 상가의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연락을 받은 시점에 이미 늦은 경우도 있어서, 출석 전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술집·숙소 출입 CCTV와 걸음걸이
• 각자의 카드 결제와 택시 호출 기록
• 사건 전후 두 사람의 메시지와 통화 시각
• 숙소 체크인 방식과 프런트에서 오간 대화
• 다음 날 아침의 대화와 귀가 경위

피의자도 많이 마셨다는 사정은 형을 줄이는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0조가 음주로 인한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상대방의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가 고의의 문제로 다퉈지는데, 기억이 없다는 말만으로는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억이 흐린 구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나눠 말해야 합니다. 조사 전 연습에서 가장 오래 다듬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준강간 사건은 대부분 둘만 있던 공간에서 일어나 직접 증거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객관 자료와 맞는지를 봅니다. 피의자 쪽은 만남의 경위, 숙소로 이동한 과정의 자발성, 관계 직후와 다음 날의 대화를 시간 순서로 맞춰 반박 자료를 만듭니다.

고소인 진술이 처음 신고할 때와 조사 때 달라졌다면 그 지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사소한 차이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평가되므로, 행위의 순서나 상대방의 상태처럼 핵심 사실에 관한 변화인지 가려서 짚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준강간은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이 무거워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 뒤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지운 정황은 증거인멸 염려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주거와 직장이 안정적이라는 자료,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한 기록, 가족 관계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쓸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은 피하기보다 수사관과 협의해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