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 불송치(혐의없음)

2년 사귄 연인에게 교제 중 여러 차례 준강간으로 고소된 남성

약 2년 동안 사귀다 헤어진 연인에게서 교제 기간 중 여러 차례 준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고소인이 낸 녹취가 앞뒤가 잘린 발췌본이라는 점과 해당 시기의 메신저 대화를 근거로 다퉜고, 서울강서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사건

준강간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경찰 수사 · 서울강서경찰서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경위

의뢰인은 약 2년 동안 교제한 연인과 헤어진 뒤 준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교제 중 여러 차례 피해를 입었고 그때마다 지인에게 알렸다고 진술하며 당시 녹취록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모두 합의한 관계였다고 했습니다.

쟁점

고소인이 녹취록과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낸 상태였습니다. 그 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증명하는지, 같은 시기의 다른 자료와 맞는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고소인이 낸 녹취록은 앞뒤가 잘린 일부여서 전후 사정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2. 2피해를 알렸다는 지인의 인적사항을 고소인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 3피해를 입었다는 시기의 메신저 대화가 여느 연인 사이의 대화였다는 점을 자료로 냈습니다.
4. 4고소인이 조사에 소극적으로 응하고 있어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서울강서경찰서는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준강간·준강제추행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