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 고소 전 합의(가해자 퇴사)

회사 동료의 집에서 정신을 잃은 채 피해를 입은 직장인

퇴근 뒤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었고, 깨어 보니 동료의 집에서 피해를 입은 뒤였던 준강간 피해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소문을 걱정해 고소보다 가해자의 빠른 퇴사와 합의를 원했고, 내용증명과 대리인 협의를 거쳐 가해자가 일주일 안에 퇴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건

준강간

의뢰인

피해자(고소인)

단계

경찰 수사

결과

고소 전 합의(가해자 퇴사)

사건 경위

의뢰인은 퇴근 뒤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동료의 집이었고 이미 간음을 당한 뒤였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고, 그날은 동료가 술을 거듭 권해 평소보다 많이 마셨습니다. 동료가 다른 동료에게 자신이 일부러 술을 먹였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의뢰인이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쟁점

의뢰인은 회사와 업계 분위기상 형사 고소를 하면 소문이 날 것을 걱정했습니다.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가해자가 빨리 퇴사하고 합의하기를 바랐습니다. 가해자의 메시지는 다른 사람의 메신저를 동의 없이 본 것이라 증거로 쓰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가해자의 행위가 준강간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를 마쳤습니다.
2. 2형사 고소 전에 해결을 원하면 의뢰인의 대리인인 변호인에게 연락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3. 3가해자 쪽 대리인과 여러 차례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4. 4가해자가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 자체가 의뢰인에게 2차 가해가 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가해자가 일주일 안에 퇴사하는 내용으로 합의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준강간·준강제추행|피해자 고소 대리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