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 혐의없음(불기소)

생일 파티에서 만난 사람과 호텔에 묵고 6개월 뒤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람

친구 생일 파티에서 알게 된 사람과 호텔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일로 약 6개월 뒤 준강간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했고, 고소장에 적힌 성병 감염의 원인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준강간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결과

혐의없음(불기소)

사건 경위

의뢰인은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고소인을 처음 만났고, 두 사람은 자리를 옮겨 호텔에서 술을 더 마셨습니다. 고소인이 먼저 잠들었고 의뢰인도 옆에서 잤으며 아침에 각자 귀가했습니다. 그 뒤 고소인은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했고, 고소장에는 의뢰인 때문에 성병에 걸렸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쟁점

의뢰인은 성관계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는지, 고소인이 말하는 감염이 의뢰인과 관련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호텔방에 들어갈 때 두 사람이 서로 동의했고 그때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2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도 간접 증거도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3. 3고소인이 말하는 성병이 의뢰인에게서 옮은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4. 4고소장이 사건 뒤 약 6개월이 지나 접수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준강간·준강제추행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