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 가해자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송별 회식 뒤 직장 상사의 차 안에서 피해를 입은 준강간 고소인

송별 회식에서 만취한 의뢰인이 직장 상사의 차 뒷좌석에서 피해를 입고 상사를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을 피해자 쪽에서 맡았습니다. 신체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재판에서 진술을 바꿨는데,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중심으로 의견을 냈고 피고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준강간

의뢰인

피해자(고소인)

단계

1심

결과

가해자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건 경위

의뢰인은 퇴사를 앞둔 송별 회식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직장 상사인 피고인의 코트를 잘못 가져온 것을 알고 회식 장소로 돌아갔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끊겼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피고인의 차 뒷좌석에서 하의가 벗겨진 채 추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뒤 피고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의뢰인이 사건 당일 오후에 샤워를 해 신체 증거가 남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했다가 재판에서는 삽입 없이 추행만 있었다고 진술을 바꿨고, 삽입이 있었는지와 준강간이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의뢰인의 수사 단계 진술조서를 모두 열람하고, 증인신문에서 같은 내용을 흔들림 없이 말할 수 있도록 함께 연습했습니다.
2. 2정보공개청구가 비공개 처리되어 알 수 없던 사건 내용을 파악하려고 피고인신문 기일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3. 3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내어, 준강간 피해자는 삽입 순간을 직접 볼 수 없다는 점과 의뢰인의 진술이 재판까지 일관됐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4피고인이 수사 단계와 재판에서 진술을 바꿨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준강간·준강제추행|피해자 고소 대리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