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진료 기록,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은 대화는 모두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캡처만 남기고 대화방을 지우면 전송 시각과 앞뒤 맥락이 함께 사라지므로, 원본 대화방과 계정을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물 유포가 걱정되는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직접 삭제를 요구하기보다 고소와 삭제 지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가해자와의 메시지·통화 기록 원본
• 사건 당일 동선과 결제 내역
• 진료 기록과 상담 기록
•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 유포가 의심되는 게시물 주소와 화면

같은 피해라도 어떤 조문으로 고소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술이나 수면 상태를 이용했는지, 직장 상하관계가 있었는지, 촬영이나 유포가 있었는지를 나눠 적어야 수사기관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고소장에는 일시와 장소, 행위, 그 전후의 사정을 시간 순서로 담습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게 적는 것이 이후 진술과 어긋나지 않는 방법입니다.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함께 들어갈 수 있고,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사 횟수를 필요한 범위로 줄이고 피해자가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변호사가 공판에 출석해 의견을 내고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산은 피해자 변호사로 공판에 출석해 의견을 내고,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일정과 출석 방식을 미리 조율합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반드시 선정합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가 분명한 사건이라면 국선변호사의 조력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거나 진술이 정면으로 맞서는 사건, 촬영물 유포가 진행 중인 사건, 민사 배상까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고소 단계부터 사건을 맡을 변호사를 정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산은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가 직접 선임하는 변호사로 고소장 작성부터 조사 동석, 공판 의견 진술까지 맡습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청해 오면 피해자가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지 않도록 지산이 대신 응대합니다. 합의할지, 처벌을 끝까지 구할지는 피해자가 정하며, 합의하는 경우 비밀유지와 접근금지 같은 조건을 합의서에 담습니다.

형사재판 중에는 지산이 배상명령 신청서를 써서 내고,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사건의 진행 상황과 가해자의 재산 상태를 보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