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 가해자 징역 4년(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 법정구속)

친구 소개로 만난 남성에게 만취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대학생

친구가 소개한 남성과 술을 마시다 만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을 피해자 쪽에서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합의한 관계였다고 다퉜고 의뢰인의 친구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했지만,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사건

준강간

의뢰인

피해자(고소인)

단계

1심

결과

가해자 징역 4년(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 법정구속)

사건 경위

의뢰인은 친구를 따라 서울에 왔다가 친구가 소개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게임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만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의뢰인을 간음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뒤 병원에 입원할 만큼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은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의뢰인의 친구가 쓴 사실확인서를 냈습니다. 그 친구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의뢰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 줘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냈습니다.
2. 2의뢰인이 증인신문에서 겪은 일을 정확히 말할 수 있도록 미리 함께 준비했습니다.
3. 3엄벌탄원서를 냈습니다.
4. 4피고인 쪽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합의금 5천만 원을 제시했지만 사과나 반성은 없었다는 점을 밝히고, 선고기일 직전까지 엄벌을 구하는 자료를 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5년과 보호관찰 3년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준강간·준강제추행|피해자 고소 대리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