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 불송치(혐의없음)

모텔에서 2차 술자리를 한 지인에게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람

가깝게 지내던 지인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했고, 사이가 멀어진 뒤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고소인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쟁점이었고, 모텔에 들어가는 CCTV 영상을 근거로 인천연수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사건

준강간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경찰 수사 · 인천연수경찰서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자주 만나 식사와 술자리를 하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술을 마시다 2차는 모텔에서 하기로 했고,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를 했습니다. 며칠 뒤 사이가 멀어졌고 고소인은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준강간은 상대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어야 성립합니다. 고소인의 진술 말고 그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당시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2. 2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는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3. 3의뢰인이 기억하는 그날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냈습니다.
4. 4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해 의뢰인이 사실대로 정확하게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결과

인천연수경찰서는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준강간·준강제추행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