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 가해자 기소(구공판)

만취해 잠든 사이 피해를 입고 뒤늦게 고소를 결심한 피해자

술에 취해 잠든 의뢰인을 상대방이 침대로 옮겨 간음하려 한 일로, 의뢰인이 준강간 고소를 맡긴 사건입니다. 목격자가 없고 신고가 늦어 증거 채취도 할 수 없었지만, 사건 뒤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근거로 냈고 검찰은 상대방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

준강간

의뢰인

피해자(고소인)

단계

검찰 수사

결과

가해자 기소(구공판)

사건 경위

의뢰인은 술에 크게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의식이 없는 의뢰인을 침대로 옮겨 간음하려 했고, 의뢰인이 잠에서 깨자 멈췄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신고하지 못했고 시간이 지난 뒤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쟁점

의뢰인의 기억은 끊긴 부분과 의식이 아예 없던 부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단둘이 있던 자리라 목격자가 없었고, 선임 당시에는 이미 시간이 지나 증거 채취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피해 전후 사정을 정리한 고소장과 고소보충의견서를 경찰에 냈습니다.
2. 2사건 뒤 상대방이 의뢰인과 나눈 대화를 증거로 내고, 그 내용이 피해 사실과 들어맞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3의뢰인이 곧바로 신고하지 못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4. 4기소 뒤 상대방 쪽에서 합의 의사를 전해 와, 의뢰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냈고, 검찰은 상대방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상대방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의뢰인과 합의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준강간·준강제추행|피해자 고소 대리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