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 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혐의없음)

호감을 나누던 지인과 집에서 관계한 뒤 준강간·촬영으로 고소된 사람

술자리 뒤 자신의 집에서 지인과 성관계를 했다가 며칠 뒤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집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두 사람의 오가는 모습으로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보였고, 경기부천원미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사건

준강간 ·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경찰 수사 · 경기부천원미경찰서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경위

의뢰인은 가깝게 지내던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의뢰인의 집으로 가 성관계를 했고, 그 뒤 지인을 집까지 바래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며칠 뒤 지인은 의뢰인을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쟁점

고소인이 당시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촬영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의뢰인 집 엘리베이터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2. 2집에 들어가기 전 영상에 고소인이 먼저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이 여러 번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3. 3고소인이 비틀거리지 않고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들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 4돌아가는 길의 엘리베이터 영상에서도 두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옷매무새를 고치는 모습이 확인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5. 5촬영 혐의는 고소인의 주장만 있고 뒷받침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경기부천원미경찰서는 두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디지털성범죄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