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디지털성범죄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 입장에서 판단하면서,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장소와 각도, 거리, 특정 부위를 부각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옷을 입은 모습이라도 특정 부위를 확대하거나 뒤를 따라가며 찍었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풍경이나 일반적인 인물 사진에 사람이 함께 담긴 경우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촬영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넣는 등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계단에서 현장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보여 달라거나 임의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서명한 제출 확인서에 범위가 적혀 있지 않으면 기기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했다면 받은 서류와 당시 상황을 적어 두세요. 제출 범위와 절차가 적법했는지는 이후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따질 때 검토 대상이 됩니다.

촬영물 사건에서 휴대폰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번 사건과 무관한 예전 사진이나 영상까지 함께 확인되면 다른 사건이 추가되고, 상습으로 평가되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을 요구받았다면 낼지 말지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느 기간, 어느 앱의 자료로 범위를 정할지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거부하면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고, 클라우드 백업과 메신저 계정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출석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해 두는 이유입니다.

교제 중 함께 찍은 영상이라도 헤어진 뒤 상대방 의사에 반해 보내거나 올리면 제14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와 반포에 대한 동의는 따로 봅니다. 여러 번 동의를 받아 촬영했더라도 그중 한 번에 동의가 없었다면 그 촬영은 별개로 문제가 됩니다.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촬영물 이용 협박이 성립할 수 있고, 이 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보낸 메시지 한 줄이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혐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인 얼굴을 합성해 성적인 이미지를 만들면 퍼뜨리지 않았어도 편집 자체로 처벌됩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반포 목적 요건이 빠졌고, 그런 편집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행위 시점이 개정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신저 단체방 등에서 받은 촬영물을 저장하거나 스트리밍으로 본 경우에도 제14조 제4항이 적용됩니다.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적용되어 소지·시청만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파일을 언제,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와 자동 저장 여부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