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화장실 옆 칸에서 직장 동료를 촬영하다 현장에서 신고된 직장인

직장 동료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그 자리에서 들켜 입건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재범 방지 교육을 받은 자료를 냈고, 인천지방검찰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 인천지방검찰청

결과

기소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동료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옆 칸에서 동료가 용변 보는 모습을 지켜보다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동료가 이를 알아채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과하고 촬영물을 지웠지만 출동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쟁점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촬영한 사실이 분명했고 피해자가 같은 직장 사람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가 받아들여지고 피해가 회복되는지가 처분을 가를 사정이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피해자 쪽에 조심스럽게 연락해 의뢰인의 사과를 전하고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했습니다.
2. 2의뢰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3의뢰인이 재범 방지 교육을 듣고 있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4. 4합의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에 전했습니다.

결과

인천지방검찰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카메라등이용촬영·디지털성범죄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