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모텔에서 샤워하던 연인을 휴대전화로 찍었다가 헤어진 뒤 고소된 남성

교제 중이던 연인이 모텔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며칠 뒤 헤어지면서 고소된 사건입니다. 촬영물을 바로 지웠고 퍼뜨린 적이 없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합의했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결과

기소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헤어졌다 다시 만나기를 되풀이하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모텔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동안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그 모습을 촬영하고 곧 지웠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다시 헤어졌고 피해자는 이 촬영을 문제 삼아 고소했습니다.

쟁점

의뢰인은 장난이었다고 했지만 동의 없는 촬영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촬영물이 남아 있거나 퍼졌을지 모른다는 피해자의 걱정을 덜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피해자 쪽에 촬영물을 바로 지웠고 공유하거나 유포한 적이 없다는 사실과 의뢰인의 사과를 전했습니다.
2. 2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았습니다.
3. 3계획한 촬영이 아니었고 파일을 곧바로 지웠다는 경위를 의견서로 정리해 냈습니다.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카메라등이용촬영·디지털성범죄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