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보호처분(1호, 2호)

남자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을 촬영해 소년재판을 받은 만 13세 학생

만 13세인 의뢰인이 남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소변 보는 모습을 촬영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 상담과 검사 결과, 부모의 지도 계획을 의견서로 냈고, 재판부는 1호와 2호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

보호소년

단계

소년보호재판

결과

보호처분(1호, 2호)

사건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 13세였습니다. 남자 화장실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가 소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이 일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비행 사실로 소년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쟁점

의뢰인은 비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합의 없이, 의뢰인이 사건 뒤 무엇을 하고 있는지와 보호자가 앞으로 어떻게 지도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심리기일 전에 보조인 의견서를 내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2사건 뒤 부모의 지도 아래 심리 상담과 검사를 받은 사실과 그 소견을 자료로 냈습니다.
3. 3부모가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관리와 감독에 힘쓰겠다고 한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4. 4합의를 시도했으나 합의금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이르지 못한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1호와 2호 처분을 했습니다. 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지내며 받는 처분입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카메라등이용촬영·디지털성범죄|소년보호사건·형사 고소·손해배상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