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만남 앱으로 처음 만난 상대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사람

만남 앱에서 처음 만난 상대와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가 그 자리에서 들킨 사건입니다. 촬영 사실에는 다툼이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뒤 초범인 점과 영상을 바로 지운 점을 냈으며,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결과

기소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만남 앱으로 알게 된 상대와 처음 만난 날 숙박업소에 갔고, 성관계 장면을 상대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그 뒤 함께 휴대전화를 보다가 촬영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지우고 사과했지만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쟁점

동의 없이 성관계를 촬영한 사실이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피해자 쪽에 의뢰인의 사과를 전하고 합의금을 정해 합의했습니다.
2. 2의뢰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3촬영한 영상을 현장에서 바로 지웠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4합의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에 전했습니다.

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카메라등이용촬영·디지털성범죄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