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징역형의 집행유예

독서실과 학원에서 3년 넘게 불법촬영을 해 온 취업준비생

독서실과 학원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고,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39명의 촬영물 49개가 나온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이 합의금과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한 상태에서 재범 방지 자료를 중심으로 변론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

피고인

단계

1심 · 서울서부지방법원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자격증 학원과 독서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 한 피해자에게 들켜 신고됐고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피해자 39명, 촬영물 49개가 확인됐고 범행 기간은 적어도 3년이 넘었습니다.

쟁점

피해자 수가 많고 범행 기간이 길어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합의금과 공탁금을 모두 거부해 합의를 양형 자료로 낼 수 없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2사건 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3. 3가족이 의뢰인의 행동을 바로잡는 데 함께하겠다고 밝힌 내용과 재범 방지를 위해 하고 있는 일을 정리해 냈습니다.
4. 4의뢰인의 나이와 앞으로의 생활에 미칠 영향을 양형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카메라등이용촬영·디지털성범죄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