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지하철에서 승객의 다리를 찍다 셔터 소리에 들킨 사람

지하철 안에서 다른 승객의 다리를 중심으로 사진 1장을 몰래 찍었다가 셔터 소리가 나 현장에서 들킨 사건입니다. 사진을 그 자리에서 지우고 사과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결과

기소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마주친 승객의 다리 쪽을 휴대전화로 1장 촬영했습니다. 셔터 소리가 나면서 피해자가 알아챘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바로 지우고 사과했지만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쟁점

촬영 사실에 다툼은 없었습니다. 촬영이 1장에 그쳤고 현장에서 지웠다는 사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을 정할 사정이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피해자 쪽에 의뢰인의 사과를 전하고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했습니다.
2. 2피해자에게서 처벌불원서를 받아 냈습니다.
3. 3초범이고 현장에서 촬영물을 지우고 사과했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4. 4재범을 막기 위해 의뢰인이 하고 있는 일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결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카메라등이용촬영·디지털성범죄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