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형사 고소·손해배상

학교폭력 사건이 형사 문제로 번지면 같은 사실을 두고 교육지원청의 학폭위, 경찰과 공소청(검찰청)의 수사, 소년부 심리, 법원의 민사재판이 각각 진행됩니다.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았다고 수사가 끝나지 않고,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학교 조치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진술이 한 방향이어야 합니다. 학교에 낸 확인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소년부 조사 내용이 서로 다르면 어느 절차에서든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지산은 학교 절차와 수사를 한 사건으로 묶어 사실관계표 하나를 기준으로 진술을 준비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 수사가 부족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사실관계가 경찰 단계에서 대부분 정리되므로 첫 출석 전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해야 합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검찰청) 검사는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면 소년부에 송치하고,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소년부는 비행 내용과 함께 나이, 학교생활, 가정환경, 보호자의 보호 능력, 피해 회복 정도를 보고 심리를 열지, 어떤 보호처분을 할지 정합니다. 변호사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 없이 보조인으로 선임돼 의견서를 내고 심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폭행, 상해, 협박, 공갈, 강요, 명예훼손, 모욕처럼 형법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학폭위 신고와 별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체대화방에서 거짓 사실을 퍼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여럿이 함께 때렸다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이 문제 됩니다.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둘 이상이 공동으로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감정보다 행위의 일시·장소·방법과 그로 인한 피해를 증거 번호와 연결해 적습니다. 가해학생 사건이 소년부로 가면 피해자나 보호자는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5조의2).

민사 손해배상에서는 치료비, 상담비,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같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나눠 청구합니다. 피고는 가해학생 본인과 함께 감독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학교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이 문제 되면 학교 설립 주체를 상대로 한 청구도 검토합니다.

가해학생 측은 행위 범위, 손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같은 손해가 이미 보호조치 비용이나 합의금으로 처리됐는지를 따집니다. 형사 합의를 하면서 민사 청구까지 정리하는지를 합의서에 분명히 적지 않으면 합의 뒤에 소장이 다시 오는 일이 생깁니다.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