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단톡방·SNS·사진 유포)

심의위원회는 사이버폭력도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과 화해 정도로 조치를 정합니다(시행령 제19조). 교육부 가이드북은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볼 때 명의도용, 폭력성·음란성, 유포의 정도, 사이버 성폭력 여부를 살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욕설이라도 둘만 있는 대화방에 한 번 보낸 것과 수십 명이 있는 방에 몇 주 동안 올린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게시물이 언제 올라왔고 언제 지워졌는지, 몇 명이 볼 수 있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하는 일이 양쪽 모두에게 출발점입니다.

단톡방 사건은 신고서에 여러 명이 한꺼번에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치는 학생별로 나오므로, 처음 글을 올린 학생과 맞장구를 친 학생, 캡처를 다른 방에 옮긴 학생, 읽기만 한 학생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이라면 아이가 보낸 메시지만 뽑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다른 학생의 글이 아이 몫으로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피해학생 측이라면 반대로 누가 주도했고 누가 따라 했는지를 한 표에 놓아야 주도한 학생에게 맞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톡방은 여러 명이 보는 공간이라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사실을 적었더라도 비방할 목적으로 퍼뜨렸다면 처벌될 수 있고, 거짓 사실이면 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하고 고소 기간도 6개월로 정해져 있어 피해학생 측은 학교 절차만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은 학교에 낸 확인서가 경찰에도 그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첫 진술을 정리하세요. 상대가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갑니다.

아이 얼굴을 합성하거나 몸을 찍은 사진이 돌았다면 학교폭력 조치와 별도로 성폭력처벌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퍼진 사진과 영상은 피해학생 측이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비용은 가해학생 측이 부담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

삭제를 요청하기 전에 화면과 주소를 먼저 저장해 두세요. 지워진 뒤에는 무엇이 얼마나 퍼졌는지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