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관련 학교폭력(성희롱·성추행·불법촬영)

교사가 아이와 상담하다 성 관련 피해를 알게 되면 즉시 112나 117에 신고해야 합니다. 교육부 가이드북은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신고하되, 신고할 때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하라고 안내합니다. 학교전담경찰관과 상담한 것은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해학생 측은 학교 면담이 곧 수사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학교에 낸 확인서와 경찰 진술이 어긋나면 어느 쪽에서도 믿음을 얻기 어렵습니다.

행위한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형사사건이 되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갑니다. 피해 학생이 13세 미만이면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05조제1항).

어린 학생 사이의 일은 발달 단계도 함께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행위의 경중과 경위, 학생들의 연령과 관계, 선도 필요성까지 종합해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954 판결). 다만 반복됐거나 상대가 싫다는 뜻을 밝힌 뒤에도 이어졌다면 나이가 어리다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성 관련 사안은 학교장과 관련 교원 말고는 알지 못하게 비밀을 지켜야 하고,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22조). 아이가 같은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 반복하지 않도록 누구에게 먼저 말할지 순서를 정하세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씻거나 옷을 빨기 전에 병원이나 해바라기센터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영상으로 녹화되고, 피해자나 보호자가 원하지 않으면 녹화하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30조). 심의위원회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면 기한 안에 회의를 열되 조치 결정을 미룰 수 있습니다.

사과하겠다고 피해학생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부모가 직접 찾아가면 접촉 금지 위반이나 2차 피해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합의는 대리인을 통해 피해학생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과 시점을 확인한 뒤에 시작합니다.

휴대전화에 남은 사진이나 영상을 서둘러 지우는 것도 위험합니다. 포렌식으로 복구되면 지운 사실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되므로, 무엇이 남아 있는지 변호인과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