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초기 대응이 아이의 내일을 지킵니다

학교에 신고가 들어간 날부터 교육장의 조치 결정이 나오기까지의 순서입니다.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이 같은 길을 지나가고, 사안에 따라 보통 한두 달 정도 걸립니다.

1. 1신고 접수와 보호자 통보신고를 받은 기관은 보호자와 학교의 장에게 통보(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제2항)

   신고를 받은 기관은 보호자와 학교의 장에게 통보(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제2항)

   담임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117 신고센터, 경찰 등 어디로 신고가 들어가든 학교로 모입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때 학교 전화로 처음 사건을 알게 되는 보호자가 많습니다.

   · 첫 통화에서 신고일, 문제 된 행위, 확인서 제출 기한을 물어 적어 두세요. 이후 모든 일정의 기준이 됩니다.

2. 2분리와 접촉 금지지체 없이(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 제17조제4항). 분리 기간과 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교육부 가이드북은 분리 방법을 정한 때부터 최대 7일 안에서 학교장이 정하도록 합니다

   지체 없이(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 제17조제4항). 분리 기간과 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교육부 가이드북은 분리 방법을 정한 때부터 최대 7일 안에서 학교장이 정하도록 합니다

   학교장은 사건을 알게 되면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등 예외가 아니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떼어 놓고, 가해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조치를 합니다.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상담이나 일시보호 같은 조치가 먼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접촉 금지에는 메시지, SNS 댓글, 단체대화방 언급도 들어갑니다. 아이에게 오늘부터 연락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해 두세요.

3. 3사안조사와 확인서학교는 사건을 안 날부터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사만 따로 정한 기한은 없고, 다음 단계인 전담기구 심의까지 함께 인지 후 14일 안에 마치는 것이 교육부 가이드북 기준입니다.

   학교는 사건을 안 날부터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사만 따로 정한 기한은 없고, 다음 단계인 전담기구 심의까지 함께 인지 후 14일 안에 마치는 것이 교육부 가이드북 기준입니다.

   학교 전담기구나 교육지원청이 위촉한 전담조사관이 관련 학생, 보호자, 목격 학생을 면담하고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를 받습니다. 설문, CCTV, 진단서 같은 자료도 이때 모입니다. 피해학생 측은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확인서는 이후 심의위원회, 행정심판, 경찰 조사까지 따라가는 첫 진술입니다. 내기 전에 날짜순 사실관계표부터 만드세요.

4. 4전담기구 심의(자체해결 여부)요건과 절차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교육부 가이드북은 인지 후 14일 안에 사안조사, 전담기구 심의, 자체해결 여부 결정이나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까지 마치도록 하고, 필요하면 학교장이 7일 이내에서 늘릴 수 있게 합니다.

   요건과 절차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교육부 가이드북은 인지 후 14일 안에 사안조사, 전담기구 심의, 자체해결 여부 결정이나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까지 마치도록 하고, 필요하면 학교장이 7일 이내에서 늘릴 수 있게 합니다.

   전담기구가 조사 결과를 보고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맞는지 심의합니다. 2주 이상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복구됐고,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이 아닌 경미한 사안이면서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를 원하지 않아야 자체해결이 됩니다.

   · 피해학생 측의 의사는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요건이 모두 맞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5. 5심의위원회 개최 요청과 통지통지 의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4항. 교육부 가이드북은 개최 요청 공문이 접수된 날부터 21일 안에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법령이 아닌 교육부 지침). 출석 통지서는 실무상 심의 1~2주 전쯤 오는 경우가 많지만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통지 의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4항. 교육부 가이드북은 개최 요청 공문이 접수된 날부터 21일 안에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법령이 아닌 교육부 지침). 출석 통지서는 실무상 심의 1~2주 전쯤 오는 경우가 많지만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자체해결이 되지 않으면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교육장은 가해학생,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알려야 합니다.

   · 통지서의 안건에 적힌 행위가 실제 신고 내용과 맞는지, 빠지거나 덧붙은 행위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6. 6의견서 제출과 진술 준비의견진술 기회 보장(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2항, 제17조제8항). 자료는 보통 심의 일주일 전쯤까지 냅니다.

   의견진술 기회 보장(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2항, 제17조제8항). 자료는 보통 심의 일주일 전쯤까지 냅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정하기 전에 양쪽에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의견서와 자료는 위원들이 미리 읽을 수 있게 내고, 아이와 보호자는 예상 질문으로 말할 내용을 연습합니다.

   · 위원들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화해 정도를 봅니다(시행령 제19조). 의견서도 이 순서에 맞춰 쓰면 읽히기 쉽습니다.

7. 7심의 당일회의록 작성·보존(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3항)

   회의록 작성·보존(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3항)

   양측은 보통 따로 대기하고 따로 들어갑니다. 간사가 사안을 설명하고 위원들이 학생에게 직접 묻습니다. 보호자 의견을 들은 뒤 퇴장하면 위원들끼리 논의해 조치를 정합니다. 회의는 공개하지 않지만 회의록은 남습니다.

   · 위원 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말하지 말고 미리 기피신청을 검토하세요(시행령 제26조).

8. 8조치 결정 통보가해학생 조치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9항),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7일 이내(제16조제3항)

   가해학생 조치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9항),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7일 이내(제16조제3항)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이 조치를 하고 결정통지서를 보냅니다. 통지서에는 인정된 사실, 조치 내용, 불복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보호자 동의를 받아 이뤄집니다.

   · 통지서를 받은 날을 꼭 적어 두세요.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 90일이 이날부터 흐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