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동네 등 학교 밖에서 생긴 학교폭력

학교폭력 정의는 장소를 묻지 않습니다. 학원 쉬는 시간, 하굣길, 방학 중 동네에서 생긴 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라면 학교에 신고할 수 있고, 현장을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 학교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제1항).

다만 학교가 내리는 가해학생 조치는 학생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자퇴했거나 성인이라면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받을 수 있어도 상대에게 조치를 내릴 수는 없으니,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통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먼저 신고합니다. 교육부 가이드북은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 학생이면 그 학교에 사안조사를 요청하고, 학원 같은 외부 기관에서 생긴 일이면 그 기관에 연락해 상황을 확인하며, 필요하면 학교전담경찰관의 협조를 받도록 안내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본 일이 아니어서 보호자가 모은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학원 CCTV는 덮어써지기 전에 보존을 요청하고, 학원 강사나 차량 기사처럼 현장을 본 어른의 연락처를 받아 두세요.

두 학생이 같은 교육지원청 관할이면 그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함께 심의합니다. 관할이 다르면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두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출석 안내문에 어느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지 적혀 있으니 자료 제출처를 먼저 확인하세요.

두 학교가 따로 조사하면 보고서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쪽 학교 보고서와 상대 학교 보고서를 나란히 놓고 빠진 사실이 없는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분쟁조정은 교육지원청이 다르면 교육감이 직접 맡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제6항·제7항).

교육활동 중이 아닐 때 생긴 일은 학교장의 분리 의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어, 학교가 알아서 떼어 놓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반이거나 등하굣길이 겹친다면 마주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 분리와 보호조치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는 장소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연락도 포함됩니다. 다만 학원 반을 바꾸는 일은 학교 조치로 강제할 수 없어 학원과 따로 협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