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보호처분(1호·2호·3호)

헤어진 연인을 촬영물로 다섯 차례 협박한 만 17세 학생

만 17세인 의뢰인이 헤어진 연인이 연락을 끊자 촬영물을 이용해 5회에 걸쳐 협박한 비행 사실로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자료로 냈고, 재판부는 1호·2호·3호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의뢰인

보호소년

단계

소년보호재판

결과

보호처분(1호·2호·3호)

사건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 17세였고 피해자와는 사귀다 헤어진 사이였습니다. 헤어진 뒤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을 알고 대화를 요구했지만, 피해자는 응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이유로 촬영물을 이용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했고, 이 비행 사실로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

의뢰인은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사건 뒤 어떻게 반성하고 있는지, 다시 같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호자가 앞으로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2. 2심리기일 전에 보조인 의견서를 내어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3학교생활기록부를 내어 학업 성취도와 교우 관계가 좋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4. 4부모가 앞으로 의뢰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할지 적은 보호자 지도계획서를 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1호, 2호, 3호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에서 생활하며 학업을 이어 가게 됐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촬영물 유포·유포 협박|소년보호사건·형사 고소·손해배상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