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강간) · 불입건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상대에게 장애인강간으로 신고된 의뢰인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상대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뒤, 상대가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강간)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성관계가 의사에 반했는지와 의뢰인이 상대의 장애를 알았는지가 쟁점이었고, 수사기관은 입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건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강간)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경찰 수사

결과

불입건

사건 경위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고소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고소인의 집으로 가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 뒤 고소인은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쟁점

성관계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고소인이 예전에도 같은 내용으로 신고한 적이 있는지도 확인할 대상이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전후 고소인 집 근처 CCTV를 확인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2. 2의뢰인이 집을 나설 때 고소인이 물건을 버려 달라고 부탁한 사정을 수사관에게 알렸습니다.
3. 3사건 뒤 고소인이 계속 전화해 합의금을 요구한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4. 4의뢰인과 고소인의 통화 녹취록을 붙인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강간·유사강간|장애인 대상 성범죄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