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성범죄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각 항은 폭행·협박, 항거불능·곤란 상태의 이용, 위계·위력처럼 일정한 수단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적 접촉이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그날 어떤 방법으로 행위에 이르렀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장애 아동·청소년이고 판단 능력이 미약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가 적용됩니다. 이 조문은 수단을 요구하지 않아, 상대방이 응했더라도 19세 이상인 사람의 간음·추행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 조문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과 말투, 만난 횟수, 주변 사람의 진술로 장애를 알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정신적 장애가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등록 여부만으로 인식이 증명되지도 않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만남 당시 상대방이 보인 대화 수준과 생활 모습 같은 객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고, 근거 없이 반복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간음에서 피해자가 착각한 대상이 성행위 자체가 아니라 성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그에 결부된 대가여도 위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사귀자는 말이나 돈을 주겠다는 약속이 사실과 달랐다면 위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말을 했고 그 말이 상대방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진술조력인이 참여해 의사소통을 돕고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36조 등). 피해자 측이라면 지산이 이 제도를 수사기관에 요청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가 진술 부담을 줄입니다.

혐의를 받는 쪽이라면 처음 진술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질문으로 나왔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보호자나 시설 관계자의 질문 방식이 진술 내용에 영향을 줬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