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취업제한은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판결문에 함께 선고되고,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을 때도 고지됩니다. 기간은 법원이 10년 안에서 정하며, 징역형이면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벌금형이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성인대상 성범죄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가 모두 들어가므로,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취업제한은 판단 대상이 됩니다. 기소유예나 혐의없음으로 끝나면 취업제한도 없습니다.

대상 기관은 법에 하나하나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회사나 공장은 들어 있지 않지만, 생각보다 넓은 범위가 포함되므로 지금 하는 일과 앞으로 할 일을 함께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원·교습소, 아동·청소년 대상 개인과외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시설·상담복지센터
• 아동·청소년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과 PC방 등 게임 영업장
•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경비 업무
•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관련기관(장애인복지법)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면 취업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심리학자 등에게 재범 위험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범행이 직업과 무관한 장소에서 일어났는지, 그 직업에 생계가 달려 있는지, 치료와 교육을 꾸준히 받고 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이 자료는 선고 전에 제출해야 하므로 공소가 제기되면 바로 준비를 시작합니다.

대상 기관의 장은 직원을 채용하거나 이미 일하는 사람에 대해 본인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기간 중에 일하고 있으면 관계 기관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자라면 기관 폐쇄 요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원은 취업제한과 별도로 공무원법상 결격과 당연퇴직이 문제 되니 신분 쪽 영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