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 강제추행 등 · 혐의없음(불기소)

이별을 되돌리려 연인 집을 찾아갔다가 네 가지 혐의로 고소된 대학생

이별 통보를 받고 연인의 집을 찾아갔던 날의 일로 주거침입미수, 강제추행, 퇴거불응, 강간치상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고소인이 직접 문을 열어 주었고 아침까지 함께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다퉜으며,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네 혐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

강간치상 · 강제추행 등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결과

혐의없음(불기소)

사건 경위

의뢰인은 이별 통보를 받고 대화를 하려고 고소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얼마 뒤 다른 이유로 헤어졌습니다. 고소인은 집에 찾아온 날을 특정해 의뢰인을 주거침입미수, 강제추행, 퇴거불응, 강간치상으로 신고했습니다.

쟁점

집에 들어가고 머문 것이 고소인의 뜻에 반했는지, 신체 접촉과 성관계에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혐의마다 따로 다퉈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의뢰인이 문을 억지로 열려 하거나 위협한 일이 없고, 고소인이 직접 문을 열어 주어 들어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2의뢰인은 분위기를 풀려고 옆구리를 간지럽혔을 뿐이고, 강제추행에 관한 고소인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3. 3고소인이 나가 달라고 말한 적이 없고 두 사람이 아침까지 함께 잤다는 점을 들어 퇴거불응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4. 4고소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 날 뒤에도 함께 데이트를 하고 엠티에서 짝을 이뤘다는 사정을 들어 강간치상 혐의를 다퉜습니다.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네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강간·유사강간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