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미수 · 불송치(혐의없음)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차 안의 일로 유사강간미수 신고를 당한 직장인

야근 뒤 술자리를 함께한 직장 동료에게 차 안에서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가 며칠 뒤 유사강간미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고, 차량 블랙박스와 대리기사 진술을 근거로 경기분당경찰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

유사강간미수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경찰 수사 · 경기분당경찰서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경위

의뢰인은 동료와 야근 뒤 식사와 술자리를 했고,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해 차 안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렸습니다. 의뢰인은 차 안에서 바지를 내리고 구강성교를 요구했습니다. 동료가 거절하자 바지를 다시 입었고 두 사람은 대리운전으로 귀가했습니다. 며칠 뒤 동료는 이 일을 유사강간미수로 신고했습니다.

쟁점

유사강간미수가 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요구를 한 사실은 인정하는 상황에서 강제력을 쓴 일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의뢰인이 고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장면이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2. 2고소인이 거절하자 곧바로 바지를 올렸고 더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3뒤이어 도착한 대리기사가 두 사람에게서 성범죄가 있었던 것 같은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한 진술을 냈습니다.

결과

경기분당경찰서는 유사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강간·유사강간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