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 성범죄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이면 같이 살지 않아도 친족에 해당합니다. 인척에는 혈족의 배우자도 들어가므로 고모부, 이모부, 형부 같은 관계도 포함됩니다. 그보다 먼 친척은 함께 사는 경우에만 친족이 됩니다.

법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처럼 서류상 관계가 없어도 실제 가족으로 지냈다면 이 조문이 검토될 수 있어, 당시 함께 살았는지와 생활 모습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는 범행일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여기에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이 더해지고,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은 시효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특례는 생긴 시점이 서로 다르고, 특례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시효가 끝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범행 시기, 피해 당시 나이, 범행 횟수를 해마다 나눠 적어 두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 처음 피해가 있었던 해와 마지막 피해가 있었던 해
• 각 시기의 피해자 나이와 학년
• 당시 살던 집 주소와 함께 살던 가족
• 피해를 처음 털어놓은 사람과 그 시기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살거나 경제적으로 기대고 있으면 가족의 설득이나 압박으로 진술이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친족관계 강간·강제추행은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가 계속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 쪽에서는 진술을 번복하라는 요구에 혼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혐의를 받는 쪽에서는 이혼이나 상속처럼 가족 사이의 분쟁 중에 고소가 나온 것인지, 처음 진술이 어떤 질문으로 나왔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가족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되지는 않으므로, 진술과 어긋나는 객관 자료를 찾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이면 검사는 법원에 친권상실선고나 후견인 변경을 청구해야 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3조). 형사 절차와 별개로 가정법원 절차가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다른 가족은 수사 초기에 피해자 국선변호사나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 일정과 방식, 가해자와의 분리 문제를 함께 조율할 수 있습니다. 지산이 피해자 쪽 변호사로 선임되면 이 조율을 수사기관과 직접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