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 검사 항소 기각(1심 무죄 유지)

카페 동료의 강간 고소로 1심 무죄 뒤 다시 항소심에 선 남성

카페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강간으로 고소당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고소인 증인신문을 다시 열어 진술의 신빙성을 따졌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뒤 상고 없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사건

강간

의뢰인

피고인

단계

항소심

결과

검사 항소 기각(1심 무죄 유지)

사건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카페에서 함께 일한 동료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했고, 연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뒤로도 몇 달 동안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몇 달 뒤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1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쟁점

항소심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 고소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된다며 양쪽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해 주장하라고 했습니다. 1심에서 한 고소인 증인신문을 항소심에서 다시 하게 되어, 세 번째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이 재판의 중심이 됐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항소심 증인신문에서 고소인을 직접 신문해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드러냈습니다.
2. 2사건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해 냈습니다.
3. 3고소인이 다른 장면은 자세히 말하면서도 핵심 장면에서 의뢰인의 손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말하지 못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4. 4두 사람이 이 사건 전에도 성관계를 했고 함께 술을 마시고 한 침대에서 잔 적이 있다는 사정을 냈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상고기간이 지나 1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강간·유사강간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