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 목적 대화(그루밍)

하나는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관계나 신체 노출, 자위 같은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것입니다. 앞의 것은 반복성이 요건이지만, 뒤의 것은 한 번의 권유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루밍이라는 말은 법률 용어가 아니어서 친해지는 과정 자체가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게임을 같이 하거나 고민을 들어준 사정이 아니라, 대화 가운데 어느 부분이 위 두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하나씩 짚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16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수사기관이 성적 착취 목적을 증명해야 하지만, 16세 미만이면 그 목적이 없어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나이와 그 나이를 알았는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대화 중에 학교나 학년, 나이를 언급한 부분이 있으면 나이를 알았다는 근거로 쓰입니다. 대화가 길었다면 나이를 알게 된 시점 전후로 나눠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따로 정리합니다.

이 죄는 만남이나 성착취물 제작이 없어도 대화만으로 성립합니다. 2025년 개정으로 미수범 처벌 규정도 생겨, 대화를 시도하다 그친 경우까지 처벌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경찰은 이 범죄에 대해 신분을 숨기고 접근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대화 상대가 수사관이었다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수사 방식이 법이 정한 범위 안이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대화 중 사진을 요구했다면 성착취물 제작, 만나서 대가를 줬다면 성매수, 16세 미만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의제강간·추행이 함께 조사됩니다. 휴대폰 포렌식에서 다른 상대와의 대화가 나오면 사건이 커지기도 합니다.

이 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이 법이 말하는 성적 대화에 해당하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다퉈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