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교사 · 강제추행 등 · 불송치

여러 지인에게 준강간 교사와 위증으로 한꺼번에 고소당한 직장인

여러 고소인이 의뢰인을 준강간 교사 또는 예비음모, 강제추행, 위증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고소인들의 진술이 일관돼 수사관도 지어낸 말로 보지 않던 상황에서, 통화 녹음파일 200개와 카카오톡 대화를 정리해 냈고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준강간교사 · 강제추행 등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여성 지인, 그리고 자신의 친구 여럿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 지인에 대한 준강간을 교사하거나 예비음모했고, 그 지인을 강제추행했으며, 관련 사건에서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내용으로 여러 사람에게 고소당했습니다.

쟁점

여러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됐습니다. 의뢰인이 선임 전에 혼자 받은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은 여러 사람이 없는 일을 지어내 말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의뢰인이 보관하던 통화 녹음파일 200개를 확인해 의미 있는 파일을 골라냈습니다.
2. 2고소인들이 말한 사건 일시 앞뒤의 통화 녹음과 카카오톡 대화를 정리해, 범행 직후의 대화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3. 3사실관계가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죄명별로 비슷한 사건의 판결을 검토하고, 그렇더라도 법리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4. 4의뢰인과 고소인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고소인마다 고소에 이른 사정이 달랐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