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불기소)

헤어진 연인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고소당한 사람

헤어진 뒤에도 연락하던 전 연인에게 호텔에 가서 관계를 갖자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되 상대의 양해가 있다고 여길 사정이 있었는지를 다퉜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불기소)

사건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예전에 연인이었고, 헤어진 뒤에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메시지로 둘이 잘 맞으니 호텔에 가서 관계를 갖자, 너도 하고 싶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을 보냈습니다. 고소인은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쟁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다툴 수 없었습니다. 고소인의 양해가 있었거나 의뢰인이 양해가 있다고 잘못 알았을 수 있어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줘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두 사람이 전 연인이고 헤어진 뒤에도 여러 차례 만나 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2. 2해당 기간 의뢰인의 카드 사용 내역을 모두 확인해 고소인과 만난 날짜와 장소를 특정했습니다.
3. 3사건 전에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보낸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결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