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건으로 둡니다. 성적인 단어가 들어간 욕설이라도 화가 나서 상대방을 모욕하려고 한 말이라면 이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들이 있습니다. 게임 채팅이나 댓글 시비 끝에 나온 비속어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이 목적을 두 사람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문제된 메시지 한 줄보다 그 앞뒤 대화 전체가 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도달은 상대방이 직접 본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경우도 포함합니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열어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음란한 웹페이지의 링크만 보낸 경우에도 링크의 방식과 내용, 보낸 사람의 의도를 종합해 그림이나 영상을 직접 보낸 것과 같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1:1 대화방에서 보낸 메시지라도 이 죄는 여러 사람에게 알려질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성립에 지장이 없습니다.

서로 호감을 표시하며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던 대화라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성적 목적이 한쪽에만 있었는지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거절했는데도 계속 보냈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신체 사진을 보냈다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대화 일부만 캡처한 고소장이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방 전체를 원본으로 보존하고, 고소인이 낸 부분과 빠진 부분을 맞춰 보는 작업이 조사 전에 필요합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지우면 맥락을 보여줄 자료가 함께 사라집니다.

게임이나 SNS의 익명 계정으로 보낸 메시지라도 수사기관은 플랫폼에 가입 정보와 접속 기록을 요청해 계정 주인을 확인합니다. 고소가 들어간 뒤 실제 연락이 오기까지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이 계정을 지우거나 대화 기록을 정리하면 맥락을 보여줄 자료만 잃게 됩니다.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대화를 그대로 보존한 채 상담을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성립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에서 빠지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등록대상이 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처분에 따라 뒤따르는 불이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메시지의 횟수와 기간,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판단 자료입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면 성착취 목적 대화 등 다른 조문이 검토되므로 상대방 나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