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의무 위반(성희롱 발언) · 원징계처분 취소

동료들과 나눈 대화가 성희롱으로 신고돼 감봉 처분을 받은 군인

군인인 의뢰인이 동료들과 있는 자리에서 여성 간부를 두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신고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징계항고를 했고,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혐의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원징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건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희롱 발언)

의뢰인

징계 대상자

단계

징계·행정 · 징계항고심사위원회

결과

원징계처분 취소

사건 경위

의뢰인은 동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여성 간부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됐습니다. 신고인은 같은 공간에 있다가 간접적으로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지목된 동료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지만 징계위원회는 감봉 1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쟁점

징계위원회 단계에서는 부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고심에서는 신고인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를 증거자료로 다퉈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신고인의 과거 신고 경위를 비롯해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 볼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냈습니다.
2. 2의뢰인과 함께 지목된 동료들이 모두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3신고 내용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4. 4동료 부대원들이 의뢰인의 평소 행실을 확인해 준 자료를 냈습니다.
5. 5의뢰인이 그동안 군 생활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과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혐의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감봉 1개월의 원징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교원·공무원·군인 성범죄 징계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