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가입 · 범죄단체활동 · 무죄

구인 공고를 보고 입사한 회사가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이었던 직원

단순 업무에 높은 연봉을 준다는 공고를 보고 입사해 법인 통장 개설과 입금 심부름을 하던 의뢰인이, 회사가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으로 적발되면서 범죄단체가입과 활동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범죄단체가입 · 범죄단체활동

의뢰인

피고인

단계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결과

무죄

사건 경위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하다 단순 업무에 높은 연봉을 준다는 모집 공고를 보고 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맡은 일은 은행에서 법인 명의 통장을 만들거나, 거래처에서 받은 돈을 다른 법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회사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고, 적발되면서 의뢰인도 범죄단체가입과 활동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쟁점

의뢰인이 회사의 실체를 알고 조직원으로 활동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한 통장 개설과 입금 업무가 실제로 범행에 쓰였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의뢰인이 보통 회사라고 생각하고 입사해 지시받은 업무를 했을 뿐이라는 점을 서면으로 냈습니다.
2. 2범죄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3범죄로 번 수익을 나눠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도박·도박장 개설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