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내폭행 · 모욕 · 혐의없음(불기소)

전출 전 마지막 근무에서 동료에게 폭행과 모욕으로 신고당한 직업군인

전출을 앞둔 직업군인이 마지막 근무 날 동료의 어깨를 두드리며 한 말 때문에, 욕설을 하고 뒤통수를 때렸다는 내용으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현장에 있던 간부 2명의 진술이 신고 내용과 달랐고, 강원지역보통검찰부는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

영내폭행 · 모욕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 강원지역보통검찰부

결과

혐의없음(불기소)

사건 경위

의뢰인은 상급 부대 지시로 전출을 앞두고 있었고, 마지막 날 평소 다툼이 있던 동료와 함께 근무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날도 다툼이 생기자 마지막 날이니 잘해 보자는 뜻의 말을 하며 동료의 어깨를 두드렸다고 했습니다. 동료는 의뢰인이 심한 욕설을 하고 뒤통수를 때려 모멸감을 줬다며 폭행과 모욕으로 신고했습니다.

쟁점

신고 내용과 의뢰인의 기억이 서로 달랐습니다. 욕설과 뒤통수 가격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과 자료로 가려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같이 근무를 섰던 동료들의 진술을 모았습니다.
2. 2의뢰인이 욕설을 하지 않았고 현장에 있던 간부 2명의 진술도 같다는 점을 의견서에 적어 냈습니다.
3. 3뒤통수를 때린 사실이 없고 이 점도 간부들의 진술과 맞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4고소인의 폭행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5. 5사실확인서와 녹취록, 탄원서를 내고 이 자료들에 비춰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과

강원지역보통검찰부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폭행·상해·협박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