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협박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말해서, 때리지 않고 밀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해는 신체의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진단서를 냈다고 바로 상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저절로 나을 정도의 가벼운 상처라면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서가 사건 며칠 뒤에 발급됐는지, 진단 내용이 당시 상황과 맞는지, 치료 기록이 실제로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죄명이 폭행으로 정리되느냐 상해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남을 지키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21조). 다만 서로 공격할 생각으로 싸운 경우라면 먼저 맞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방어하려고 한 행동이었는지, 막는 정도를 넘었는지, 피할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정도를 넘었더라도 야간이나 불안한 상황에서 공포나 당황 때문이었다면 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그래서 CCTV에 찍힌 순서,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몇 번 오갔는지를 장면별로 나눠 봅니다.

흉기가 아니어도 사용 방법에 따라 상대에게 위험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물건이면 위험한 물건으로 봅니다. 병, 의자, 우산, 때로는 자동차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고 인정되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되고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수상해에는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면 징역형 범위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그 물건을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 상대가 위험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는 다툴 수 있는 부분이라 현장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빨리 확보합니다.

단순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사건이 끝납니다. 이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상해와 특수폭행 등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지만 처분과 형량에 크게 반영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으면 재판 단계에서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공탁법 제5조의2). 합의서에는 금액과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협박은 상대가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으로 성립하고, 실제로 실행할 생각이 있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화가 나서 보낸 메시지라도 내용과 전후 대화에 따라 협박으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시적인 감정 표현이거나 대화 전체로 보아 해악을 알린 것이 아니라면 협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 된 메시지만 떼어 보지 말고 앞뒤 대화 전체를 캡처나 백업으로 남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