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기소유예

생활관에서 맞고도 쌍방폭행 혐의를 받은 또래상담병

군 복무 중 생활관에서 다른 병사에게 주먹으로 맞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폭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목격자가 없어 양쪽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상대방은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폭행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결과

기소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생활관을 청소하고 짐을 옮기던 중 상대방과 어깨가 부딪혔고, 이 일로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또래상담병이던 의뢰인이 상대방의 군 생활에 관해 들은 이야기를 꺼내자 상대방이 주먹으로 의뢰인을 때렸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도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쟁점

당시 방에는 두 사람만 있어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볼에 상처가 있었다는 행정반 부대원의 진술도 있어, 의뢰인이 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기 쉽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부대원들에게서 의뢰인과 상대방의 평소 복무 태도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2. 2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상대방이 말한 방식의 폭행은 물리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3. 3두 사람의 상처 부위와 내용을 비교해 상대방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을 짚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폭행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폭행·상해·협박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