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 검사 항소 기각(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유지)

돈 문제로 다투다 철제 파이프로 상대의 머리를 때린 피고인

의뢰인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피해자를 철제 파이프로 때려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1심에서 살인미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해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살인미수

의뢰인

피고인

단계

항소심

결과

검사 항소 기각(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유지)

사건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투던 중 차량 트렁크에 있던 철제 파이프를 꺼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를 한 차례 때렸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더 때렸습니다. 피해자는 두피 열린 상처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1심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범행 동기와 수법, 상해 정도가 무겁고, 차량에 보관하던 도구를 쓴 계획적 범행이며, 1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1심에서 고의를 다툰 것은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 판단을 받으려던 것이고, 의뢰인은 살인미수를 인정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2우발적 범행이었고 범행 당시 의뢰인이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3피해자와 합의한 점, 오랜 기간 봉사 활동을 해 온 점 등을 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4. 4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실시한 양형조사의 보고서를 분석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했다는 점을 담은 의견서와 반성문을 추가로 냈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의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