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 검사 항소 기각(1심 벌금 1,000만 원 유지)

부부싸움 중 칼을 들어 특수폭행으로 재판받은 배우자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다 얼굴과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부엌칼을 목에 들이대 특수폭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자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내 검사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사건

특수폭행

의뢰인

피고인

단계

항소심

결과

검사 항소 기각(1심 벌금 1,000만 원 유지)

사건 경위

의뢰인은 함께 사는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려 하자,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부엌 서랍에 있던 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댔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특수폭행으로 기소됐습니다.

쟁점

칼을 든 범행이어서 대법원 양형기준으로는 감경하더라도 징역형 범위에 드는 사안이었습니다. 1심의 벌금형에 대해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터라, 항소심에서 형이 무거워지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1심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500만 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2. 2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냈습니다.
3. 3초범이고 부부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자료와 함께 냈습니다.
4. 4두 사람의 체격 차이를 근거로 실제 상황이 공소사실에 적힌 것보다 무겁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의 벌금 1,0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특수폭행·특수상해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