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특수상해

판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운전 중 시비 끝에 차를 4~5미터 후진해 상대 차량에 부딪힌 사건에서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같은 휴대전화나 우산이라도 던진 거리, 맞은 부위, 상대가 피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 그 물건으로 실제 때리거나 위협했는지를 장면별로 나눠 확인합니다.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공동폭행은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기소 여부와 형량에 크게 반영되므로 시점과 방법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죄명이 단순 폭행으로 정리될 수 있고, 그때는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처음 입건된 죄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물건과 경위부터 다퉈 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법정형이 징역뿐이라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 없고, 기소되면 정식 재판을 받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가능하므로 피해 회복과 반성의 자료를 재판 전에 갖춰야 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있었던 사건이라면 각자가 무엇을 했는지가 따로 따져집니다. 옆에서 말리거나 지켜본 사람까지 공동폭행으로 묶였다면 현장 영상으로 가담 정도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