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 징역형의 집행유예

PC방에서 말리던 손님에게 커터칼을 들고 협박한 정신질환을 앓던 사람

PC방 직원과 실랑이하던 의뢰인이 말리던 손님에게 커터칼을 들고 얼굴을 찌르겠다고 말해 특수협박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같은 종류의 전과가 많아 실형이 예상됐지만, 정신질환 치료 경과와 수사 단계의 합의를 설명했고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특수협박

의뢰인

피고인

단계

1심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PC방에서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손님이던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커터칼을 꺼내 손에 들고 칼로 얼굴을 찌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같은 종류의 전과가 많아 실형 위험이 컸고, 그 전과들이 어떤 사정에서 생긴 것인지를 재판부에 설명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의뢰인이 정신질환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 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2. 2예전의 같은 종류 전과도 정신질환 증상에서 비롯됐는데, 앞선 재판들에서는 이 점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3. 3가족이 의뢰인을 병동에 입원시키는 등 치료를 이어 온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4. 4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특수폭행·특수상해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