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 징역형의 집행유예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징역 1년으로 법정구속된 피고인

전 연인과 지갑 문제로 다투다 가위를 든 채 몸 위에 올라타 누른 특수폭행 사건입니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특수폭행

의뢰인

피고인

단계

항소심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전 연인인 피해자와 지갑이 어디 있는지를 두고 다퉜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위를 든 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눌렀고, 피해자의 고소로 특수폭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와 1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피해자 증인신문까지 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의뢰인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쟁점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고 피해자와 합의해야 했습니다. 1심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한 뒤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1심에서 피해자를 신문한 변호인이 나서면 반감을 살 수 있어, 합의만 맡는 변호사를 따로 두고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2. 2비슷한 사건의 판결을 분석한 항소이유서를 내, 범행 정도에 비해 1심의 실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3. 3사건 경위를 설명해 처음부터 가위로 폭행할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의견서로 밝혔습니다.
4. 4의뢰인의 평소 생활을 보여 주는 양형자료를 모아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냈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석방됐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특수폭행·특수상해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