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 공동감금 등 · 징역 3년 6월

친구의 투자금 회수에 따라나섰다가 강도상해로 재판받은 사람

의뢰인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친구와 함께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흉기로 사람들을 때리고, 처분문서를 강제로 쓰게 한 뒤 감금해 강도상해 등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 모두가 합의를 거절한 가운데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검사 구형보다 낮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강도상해 · 공동감금 등

의뢰인

피고인

단계

1심

결과

징역 3년 6월

사건 경위

공범은 피해자 A의 사업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공범은 A의 재산을 빼앗아 처분하기로 하고 친구인 의뢰인과 함께 A의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사무실을 지키던 피해자 B와 C를 흉기로 때렸고, A를 찾아내 폭행한 뒤 처분문서를 강제로 쓰게 하고 도망치지 못하게 감금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쟁점

흉기를 써서 여러 피해자를 다치게 했고 감금까지 한 사건이었습니다. 강도상해는 법정형이 무거운 죄이고 피해자 모두가 합의를 거절해,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밝히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잘못은 인정하되, 범행을 주도한 것은 공범이고 의뢰인은 그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2. 2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3. 3피해자 모두가 합의를 거절해 형사공탁을 했습니다.
4. 4피해자 증인신문에서 공범과 의뢰인의 역할 분담을 물어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낮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과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 검사 구형보다 낮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폭행·상해·협박|감금·강요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