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가정보호사건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폭력을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필요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재발 우려가 있고 급하면 사법경찰관이 직접 퇴거나 접근금지 같은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이때는 48시간 안에 법원에 임시조치가 청구돼야 합니다(제8조의2, 제8조의3).

경찰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제7조). 그래서 경찰에서 혐의가 약하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송치 통지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내면 가정법원(없는 곳은 지방법원)이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이나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합니다.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16조).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벌금이나 징역처럼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봉사나 상담위탁 같은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이 취소되고 사건이 다시 검사에게 송치될 수 있습니다(제46조).

단순 폭행과 협박은 원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그런 경우에도 검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상해나 특수폭행은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 반복돼 상습범으로 다뤄지면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습존속폭행으로 처벌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아이 등하교, 생활비, 짐 문제로 연락이 필요해도 금지된 방법으로 직접 연락하면 임시조치 위반이 됩니다. 변호인을 통하거나 법원에 임시조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제29조 제10항). 결정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해야 합니다(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