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고소당한 사람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이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신고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무고가 인정되려면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신고한 사람이 그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거짓일 수 있다고 인식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원사건 기록에서 고소인의 말이 바뀐 부분,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을 찾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신고 내용의 핵심이 사실이고 일부를 부풀리거나 법적 평가를 잘못한 정도라면 무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경향입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해 사기로 고소했는데 민사 문제로 결론 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없었던 일을 지어내거나,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사실을 꾸며 냈다면 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공소청(검찰청)뿐 아니라 직장 징계를 노리고 감독기관이나 회사 측에 신고한 경우도 공무소·공무원에 대한 신고인지 함께 따집니다.

원사건이 진행 중일 때 맞고소를 하면 합의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원사건 결론이 나오지 않아 판단이 미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송치나 불기소, 무죄가 확정된 뒤 그 기록을 근거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무고로 고소당했다면 신고 당시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실제로 거짓 신고를 했다면 원사건 확정 전 자백·자수로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