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 불송치

강제추행을 신고했다가 상대방에게 무고로 고소당한 사람

지속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며 상대방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의뢰인이,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며 무고로 맞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신고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고,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무고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서 계속 추행을 당해 왔다며 상대방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신고했다며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의뢰인이 신고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무고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검토했습니다.
2. 2증거 관계를 검토해, 상대방의 행위가 실제로 있었더라도 증거가 부족했거나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에 이르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3. 3의뢰인에게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어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성범죄 허위 고소(무고) 대응|무고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